기업문화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9권 6호 (2018), 297-325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문화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기업문화는 기업의 경영이념이나 행동규범으로 ,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따라서 기업문화는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간과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 오는 조세전략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라고 보고 , 기업문화가 조세회피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특히 조세회피전략은 감세혜택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 반대로 추후 과세 당국에 의해 조세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고 판정되면 감세혜택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 저하 등의 비조세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본 연구는 조직의 전반적인 행동지침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문화가 조세회피를 통한 조세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것 및 조세회피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인한 비조세비용을 감수하는 것과 관련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2007, 2009, 2011 및 2013 년도의 인적자본기업패널을 바탕으로 기업문화 구분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구성된 506 개의 기업 － 연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 그 결과 , ｢ 혁신 및 창조 ｣ 적 기업문화 및 ｢ 경쟁 및 전문 ｣ 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결과는 ｢ 혁신 및 창조 ｣ 적이거나 ｢ 경쟁 및 전문 ｣ 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가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비조세비용 , 즉 과세당국이 기업이 행한 조세회피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제재를 할 경우 기업이 감내해야 할 제반 비용에 대한 회피 성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본 연구는 기업의 개별적 특성에 더하여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문화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 조세회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지평을 넓힌다는 데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
키워드
- 기업문화
-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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