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및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5권 2호 (2004), 171-197쪽
초록
본 연구는 중국 회계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데 이어 중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그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회계기준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연구현황을 보면, 선행연구들은 중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발전과정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역사적 변화에 대한 회계기준의 변화와 흐름을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회계기준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제정기관과 제정절차 및 회계기준의 구성과 재무제표의 개념적 체계와 재무제표의 구성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의 측면에서 바라 본 중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로서 그 진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 회계학자들의 한국 회계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미비한 상황이다. 둘째, 중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을 보면,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되면서 舊소련(러시아)의 회계기준을 국영전반에 도입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도록 서구식 회계기준을 모범으로 한 회계기준을 도입, 성장, 발전하였다. 1993년 이전까지는 회계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나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기존회계 기준에 대한 개혁의 출발점은 1985년 「중외 합자경영 기업회계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인데, 1992년 7월에는 이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이 「외상투자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고, 이 「외상 투자 기업회계기준」은 외상투자기업이 2002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이후 「고분제 시점 (股分制 時點)기업회계기준」이 1992년 5월 23일 제정되어 같은 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되고, 1992년 11월 16일 중국최초의 회계 기준인 「기업회계준칙」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재정부 영(令)으로 공표되어 1993년 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한편 「기업회계준칙」과는 별도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의 재무행위를 표준화하고,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증진하며, 재무관리와 경제계산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2년 11월 30일에 재정부는 「기업재무통칙」을 제정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셋째, 중국 회계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①거시경제에 있어서 정부역할의 변화, ②기업거래의 복잡화, ③기업소유형태 및 운영의 다양화, ④개방경제정책의 표방, ⑤주식시장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요인은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에 맞추어 중국회계기준이 설정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키워드
- 중국 회계기준
- 중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 중국 회계기준발전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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