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각 지역마다 기업유치가 활발하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세수증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가 지방세수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을 사례로 하여 기업유치가 지방세수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이 지방세수 증대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놀랍게도 1996～2003년간 총 조세납부액의 99.8%가 국세로 징수되었고 지방세수는 0.2%에 불과했다. 기업경영실적과 세목별 조세 납부액간의 탄력도 측정결과 기업유치의 이득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 훨씬 더 크게 귀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서는, 국세 중 주세의 일부를 “포괄보조금”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시군세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세 중에서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기업유치
• 지방세수
• 하이트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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