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방향
Asian Tax Journal 7권 3호 (2006), 335-362쪽
초록
전세계에서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다. 소비세와 소득세 분야의 조세를 비교할 때 어느 한쪽이 논리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재정수요의 조달을 고려 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가 OECD의 표준 면세범위 수준에 비교하여 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OECD의 개별국가들도 영국, 불란서 등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모습은 OECD 표준과 매우 다르다. 수평으로 우리나라의 면세제도와 OECD 국가들의 제도, 특히 영국의 영세율 및 기타 제도, 프랑스의 의약품에 대한 저율과세, 기타 OECD 국가들의 경감세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그다지 넓은 것은 아니고 소득분배의 역진성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 조세구조
- 부가가치세
- 재정수요
- 면세
- OECD 표준
- 영세율
- 경감세율
- 역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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