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문에 대한 내재적 조세가설의 재검증
Asian Tax Journal 8권 4호 (2007), 39-67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부문의 내재적 조세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내재적 조세가설을 포괄적으로 재검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표본기업간 위험차이’를 명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Fama and French 3요인 모형을 통해 추정된 개별기업의 위험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둘째, 세무조정자료(사업보고서)로부터 직접 조세혜택변수를 측정한다. 셋째, 내재적 조세실현에 시차를 감안한다. 그 외, 내재적 조세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다양한 시장특성변수와 기업특성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이렇게 구성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서, 조세혜택은 동 혜택이 실현되는 시점(t＋1기)부터 미래 일정기간(t＋5기)에 걸쳐 일관되게 세전이익률 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소득에 있어 내재적 조세가 존재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혜택의 측정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용하거나, 세전이익률 대신 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본 연구는 내재적 조세와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했던 선행연구들에 대해 기업부문에도 내재적 조세가 발견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주제어> 내재적 조세, 조세혜택, 위험조정, Fama and French 3요인 모형.
키워드
- 내재적 조세
- 조세혜택
- 위험조정
- Fama and French 3요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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