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동일성 여부와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동일성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 이러한 분석에는 과세소득 추정에 따른 측정오차인 두 조세회피 측정치 차이와 추정과세소득 추정오차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 조세회피 측정치는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으로 산출하였다 .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모수통계인 t 검정과 ANOVA, 그리고 비모수통계인 Wilcoxon 검정과 Kruskal － Wallis 검정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 또한 두 조세회피 측정치의 분석 결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차이를 기업특성변수로 설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 표본기업은 2007 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83 개의 12 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 최종적인 기업 － 연 표본은 1,117 개이며 , 분석기간은 실제과세소득 수집이 가능한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이다 .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 이러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연구는 실제와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정오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 세액공제 ․ 감면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정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변수는 부채비율 , 총자산순이익률 , 수출비중 , 외국인지분율 등이다 . 본 연구가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타당성 여부를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또한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련된 조세회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조세회피
•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
• 추정과세소득
• 기업규모
•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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