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 비교
Asian Tax Journal 20권 3호 (2019), 165-18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산출하고 산출된 다섯 가지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다 . 그 중 하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에 따른 측정치로서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차이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과 박한순 (2014) 확장모형에 의한 비정상 차이이다 . 다른 하나는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측정치로서 ,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세액공제등 ) 를 납부세액에 가산한 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실제과세소득 근사치 ( 근사실제과세소득 ) 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이다 . 표본기업은 2014 년 말 현재 상장된 800 개의 12 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 분석기간은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이며 , 분석대상 기업 － 연 표본은 이상치 1 개를 제외한 3,199 개이다 .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중위수 차이분석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 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 이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그 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추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관련하여 , 발생액 이외에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서 추가한 박한순 (2014) 확장모형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보다 높은 설명력과 적합도를 보였다 . 또한 과세소득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근사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따라서 세액공제등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하고 박한순 (2014)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측정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활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키워드
- 조세회피
-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 발생액
- 납부세액
- 추정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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