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분해 및 측정모형 비교
Asian Tax Journal 21권 3호 (2020), 49-73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한 다음 , 이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한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였다 .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치 간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 수리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는 발생액 , 당기법인세비용인 납부세액 , 이연법인세비용 등이며 ,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역시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로부터 산출된다 .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 구성요소 중에서 발생액은 가장 낮은 설명력 , 이연법인세비용은 가장 작은 비중을 보인 반면에 , 납부세액은 가장 높은 설명력과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 조세회피 측정치 간 및 기업특성변수와의 상관계수에서는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 (BTD) 와 발생액만을 독립변수로 하는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 (TM(TA)), 그리고 납부세액과 이연법인세비용을 순차적으로 독립변수로 추가한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 (TM(TP) 와 TM(DTE)) 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 및 구성요소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부호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여러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 BTD 와 TM(TA) 는 상대적으로 검정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구성요소의 회귀분석에서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였다 . 결론적으로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연구에서 발생액과 납부세액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측정모형을 이용하는 것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하여 구성요소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한 다음 조세회피 측정치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Desai and Dharmapala(2006) 측정모형을 보완한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키워드
-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 조세회피
- 구성요소
- 발생액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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