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요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세무대리인의 특성별 영향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9권 1호 (2008), 9-43쪽
초록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행정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연구대상자로는 전국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보조 실무자들이었으며 이들에게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426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세무대리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당국의 홍보와 교육 정책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발전은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 정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넷째, 세무당국이 최근에 실시하기 시작한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면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세인센티브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키워드
- 세무행정요인
- 조세회피성향
- 세무대리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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