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20권 6호 (2019), 35-61쪽
초록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이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자기과신 성향이 높은 경영자는 조세회피 전략의 위험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높음을 발견하고 있다 . 그런데 자기과신 성향이 높은 경영자가 오히려 조세회피 성향이 낮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왜냐하면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낙관적인 기대를 달성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두어 , 재무보고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데에 열중하고 재무보고 이익 대비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가 속한 기업 등 일부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 전반의 조세회피 성향을 설명했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에 대한 측정치로 투자 및 재무활동과 관련한 측정치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상장기업 전반에서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성향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 2000 년부터 2014 년까지 9,107 개의 상장기업 － 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과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 사이에 유의한 음 ( － ) 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경영자일수록 조세회피 전략에 소극적임을 의미하며 , 경영자의 낙관적인 성향이 조세계획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반대된다 .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재무보고 이익을 상향조정 함에 따라 기대되는 비조세비용의 절감효과를 세무이익이 늘어남에 따른 조세비용의 증가효과 보다 더 비중을 두기에 조세회피 계획에서는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 이러한 현상은 젊은 경영자가 속한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과 조세회피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적인 측정치 및 확대된 표본을 이용하여 또 다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키워드
- 경영자 특성
- 자기과신
- 조세회피
- 조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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