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을 이용한 이익조정
Asian Tax Journal 10권 2호 (2009), 75-11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의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과 이익조정현상을 재량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초점을 두어 관련성을 검증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행사기간이 도래한 스톡옵션을 보유한 경영자가 속한 은행을 분석표본으로 하고, 경영자 스톡옵션 행사가능시점을 분석 시점으로 한다. 그리고,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행사가능한 스톡옵션 크기는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영자의 행사가능한 스톡옵션 크기가 클수록 경영자는 기대되는 행사차익을 높이기 위해서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변동형 스톡옵션을 도입한 경우보다 고정형 스톡옵션을 도입한 은행에서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의 크기가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더욱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의 크기가 클수록 변동형 스톡옵션을 선택한 경우보다 고정형 스톡옵션을 선택한 경우가 경영자는 예상행사차익을 높이고자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소유분산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소유분산된 은행에서 행사가능한 스톡옵션의 크기가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유분산되어 감시감독이 상대적으로 소유분산된 은행에서 감시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행사가능한 스톡옵션의 크기가 클수록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의 스톡옵션 보상이 행사가능시점의 이익조정 유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성과연동의 변동형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거나, 소유가 보다 집중된 구조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감소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제도의 설계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스톡옵션보상
- 이익조정
- 소유분산
- 대손상각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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