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4권 3호 (2013), 9-28쪽
초록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Dichev and Tang(2008) 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0 년간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는 것을 보고하고 , 수익비용대응의 훼손에 따라 이익지속성이 감소하며 이익변동성이 증가함을 실증하였다 . 또한 백원선 (2011a) 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1983 년부터 2008 년까지 26 년간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Dichev and Tang(2008) 과 유사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 수익비용관계가 약회된 기업성향변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 손실여부 , 유무형자산상각비 및 재량적 발생액 등이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을 훼손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백원선 (2011b) 은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과 이익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 회계처리의 중립성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대체로 높은 것을 실증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이익지속성 , 이익의 예측가능성 , 발생액의 질 , 이익유연화 , 이익반응계수 등 다양한 이익의 질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의 질이 높음을 보였다 . 한편 ,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업에서 이익조정이 존재하는 경우 , 회계이익 구성요소의 정보효과에 차이를 보이며 , 회계이익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 따라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 회계이익의 질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 수익비용대응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이유가 해당 기업의 이익조정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1 년부터 2009 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 기업 중 12 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이익조정 정도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의 수준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 재량적 발생액이 큰 기업 , 즉 이익조정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비용대응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 이익조정 크기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거나 재량적 발생액의 을 다양하게 측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이 훼손된 원인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자의적인 회계처리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의 중요성 감소 , 다양한 수익인식방법 및 상이한 비용구조 이외에도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기여점을 가진다
키워드
- 이익조정
- 재량적 발생액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
- 이익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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