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및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4권 3호 (2013), 253-277쪽
초록
국제회계기준 (IFRS) 이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2011 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회계 실무에도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 . 법인세회계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세무회계분야 연구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및 미국의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관련 연구흐름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회계의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와 실증연구를 분석함에 있어서 문헌적 연구방법을 위주로 진행한다 .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인 공정가치회계는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차이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2010 년 세법개정안에는 후입선출법 및 정률법 적용 중단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2011 년과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른 세법개정은 계속되고 있다 .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기준의 재평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차이가 확대되기 마련이다 . 따라서 세무조정 부담을 줄이고 법인세 기간배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 이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 아울러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손익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돼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이 회계상 법인세비용 및 유효법인세율 계산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 상법 , 증권거래법 등의 조화에 대한 연구도 강화돼야 한다 .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과 연관성이 깊은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조세 문제와 FTA 운영에 있어 원산지 증명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국제회계기준
- 재무회계
- 세무회계
- 법인세회계
-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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