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4권 3호 (2013), 279-306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과 사례분석을 통해 발생예산제도의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우리나라의 정치 및 재정관리 환경에 적합한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론적 고찰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 발생예산제도는 예산분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 특히 공무원연금과 같은 비현금비용의 영향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부부채의 가시성을 제고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발생비용에 대한 예산통제에는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 우리나라의 정치 ․ 제도의 분석 결과 , 아직 예산회계제도에까지 발생기준을 일시에 도입할 정도로 환경여건이 성숙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제도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의회의 사전적 예산통제가 중시되어 발생비용의 통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 . 또한 총비용과 연계되는 성과평가를 중시하는 시장지향적 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발생예산회계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지도 의심된다 . 그러나 예산의사결정이 목적적합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부가 발생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되 , 국회의 예산심의는 현금기준으로 유보하는 캐나다식 No － cash － in － hand 모형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 1 단계에서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의 차이가 중요한 공적연금 및 기업형 사업과 같은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발생예산 재정상태표와 운영성과보고서를 산출하도록 하고 ,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발생예산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2 단계에서는 발생예산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하여 정부전체의 예산서를 발생기준으로 작성 ㆍ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 No － cash － in － hand 모형의 발생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결산의 정보체계를 발생기준으로 통합시켜 재정관리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 우리정부의 재정관리의 초점을 현금에서 발생기준으로 전환시켜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행정학적 관점에서 주로 제도의 소개나 도입배경을 설명하는데 그쳤던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 발생예산제도를 회계정보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연구한 데 기여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
키워드
- 발생예산제도
- 정부회계
- 예산회계
- 회계정보 유용성
- 호주
관련 논문
연결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기업체 회계담당자⋅분석가⋅회계사⋅대학교수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8(4) 199-221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1(1) 207-246
인터넷 종목토론실에서의 회계정보글과 주가폭락위험
25(1) 87-105
코로나－19 팬데믹과 회계정보의 질
24(3) 9-38
감사인 교체와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
24(1) 9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