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제도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5권 1호 (2014), 105-126쪽
초록
본 연구는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 증빙과 관련된 세법 제도 및 회계기준을 살펴보고, 현행 정부 지원 사업의 증빙절차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정산시스템 도입방안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 사업비정산시스템 을 모든 정부 지원사업에 적용을 함으로써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보조사업자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 사업비정산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카 드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보조사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조사업 지원 전 결산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의무 결 산 교육,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결산 지원 담당부서의 신설 등의 방안을 통해 보조사업 자의 증빙서류 작성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조금 사용내역 입력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월간사용액에 대하여 익월 10일로 조정함 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결산의 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전 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사용 관련 증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증빙을 스캔하여 정산 시스템에 저 장하도록 함으로써 증빙서류를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보조사업자의 증빙서류 보존능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개선방안은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관련 증빙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 다 투명한 보조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보조금 사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사 업에 대한 부정행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정부 지원사업
- 보조금
- 증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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