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현금보유정책 비교
Asian Tax Journal 21권 5호 (2020), 115-138쪽
초록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지배구조이며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으로 구분된다 . 중국 국유기업은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을 말한다 . 반면에 비국유기업은 투자자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운영하고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자금사용과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기업의 현금보유정책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이다 . 현금보유정책은 크게 현금보유수준과 현금보유조정속도로 구분된다 .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경영환경 , 경영활동 , 정부지원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금보유수준과 유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 ( 국유기업 여부 ) 와 현금보유정책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에 비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국유기업이 평균적으로 실제현금보유수준에서 목표현금보유수준으로 느리게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현금보유정책에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부가 통제하는 국유기업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현금보유수준을 느리게 조정하는 것은 기업가치에 역행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소액주주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장기의사결정으로도 볼 수 있다 . 그리고 부족현금보유수준인 국유기업이 현금보유조정속도가 느린 것은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 간의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현금보유정책 간의 관계를 직접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 둘째 , 본 연구는 정태적 , 동태적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현금보유수준 , 현금보유조정속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 마지막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현금보유정책을 확인함으로써 국유기업 자원 배분과 조정 측면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
키워드
- 기업지배구조
- 정부
- 국유기업
- 현금보유수준
- 목표현금보유수준
- 현금보유조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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