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Asian Tax Journal 26권 3호 (2025), 9-33쪽
초록
본 연구는 물적분할 이후 분할기업인 모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물 적분할은 분할기업인 모기업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대상기업인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분할 형태이다.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분할기업은 분할 이후에도 분할대 상기업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없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것처럼 물적분할의 주된 목적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임을 고려한다면 분할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재무보고품질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9 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물적분할이 일어난 후 분할기업인 모기업의 재무제 표 비교가능성으로 측정한 재무보고품질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제표 비 교가능성의 하락 현상은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에서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주로 법적인 쟁점을 다룬 선행연구와 달리 물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이 생성하는 재무제표의 품질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실증근거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 이후 물적분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 하였지만, 물적분할이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매우 드문 현시점에 서 물적분할의 효과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확장한다.
키워드
- 물적분할
- 비교가능성
- 기업지배구조
- 재무보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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