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이익의 질이 지속적인 세무전략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21권 6호 (2020), 75-122쪽
초록
본 연구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기업의 지배구조가 우수한지 , 또한 높은 이익의 질과 관련이 있는지 , 그리고 높은 이익의 질과 지속적인 세무전략 간에 양 ( ＋ ) 의 관계가 우수한 지배구조에 따라 더 강화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 선행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기업이 이익지속성이 높고 , 투자자 측면에서 가격결정에 반영되며 (McGuire et al. 2013), 또한 더 투명한 정보환경에 있다고 주장한다 (Neuman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앞서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분석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측정은 McGuire et al.(2013) 의 방법을 준용하여 과거 3 년간의 Cash(GAAP) ETR 의 변이계수로 측정하고 , 지배구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의 ESG 등급을 이용하였으며 , 이익의 질은 전규안 ․ 박종일 (2019) 의 방법을 준용하여 DA 와 RM 에 기초한 과거 3 년간 자료로 측정되었다 . 분석기간 2011 년부터 2019 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종표본은 3,380 개 기업 － 연도 자료이다 . 실증결과는 첫째 , ESG 로 측정된 지배구조는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이는 앞서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다른 실증적 증거이다 (Neuman et al. 2013). 둘째 , 높은 이익의 질은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양 ( ＋ ) 의 관계로 나타났다 . 셋째 , 높은 이익의 질과 지속적인 세무전략 간에 양 ( ＋ ) 의 관계가 우수한 지배구조에 따라 더 강화된다는 결과는 제한적 증거만이 관찰되었다 . 이상을 요약하면 , 본 연구는 지배구조의 영향보다 투명한 재무보고인 높은 이익의 질이 지속적인 세무전략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지속적인 세무전략을 다룬 관련연구에도 추가적인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 아울러 본 연구는 KCGS 의 ESG 등급과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
키워드
- 지속적인 세무전략
- 기업지배구조
- 높은 이익의 질
- 불투명한 재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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