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재무적 필요에 의해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추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 선행연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여신 등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유상증자를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 자금 조달을 위하여 법인세를 절감함으로써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높을 것이며 , 법인세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현금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기업 내부자금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현금유효세율 , 전통적유효세율 ,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 Desai and Dharmapala(2006) 에 따른 BTD 에서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 2011 년부터 2015 년 사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102 개의 기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유상증자를 한 기업의 조세회피의 정도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납부세금의 절감을 통해 내부자금을 절약하고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 유상증자 규모가 상위 25% 이내인 경우와 , 유상증자의 목적이 운영자금 확보인 경우 조세회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조세회피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값은 얻지 못하여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운영자금의 압박이 심한 기업은 조세회피를 통해 기업의 내부자금 유출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 연구의 공헌점은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세회피 활동을 통해 기업 내 가용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이며 , 이는 주식시장 참여자 및 과세당국에 유상증자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조세회피
• 유상증자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 유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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