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주주환원에 관한 연구：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7권 1호 (2026), 131-171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주주환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 최근까지 한국기업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고 , 그 원인으로 낮은 수준의 주주환원과 기업지배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 8 년부터 2024 년까지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이용하였다 .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주주환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핵심지표 합산 , 주주 및 이사회 관련 핵심지표 준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주주환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 감사기구 관련 핵심지표 준수는 주주환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2020 년 12 월 29 일 이후 자산 2 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정책은 정책 대상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높이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주주환원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 주주 권익 보호 ,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제도가 기업의 주주환원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주주환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기업지배구조 수준
- 주주환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감사위원 분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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