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조세감면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6권 3호 (2015), 171-190쪽
초록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은 기술력의 향상을 가져와 생산성을 증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가 발생하여 경제성장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통한 정부의 투자를 지속적으 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 구개발에 따른 조세감면제도들이 시효가 도래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것인지, 그 감면대상은 적절 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중 하나인 기술개발조세감면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표본을 전체기업으로 하여 기술개발조세감면 효 과를 분석하였을 때,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해 유의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연구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유의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 술혁신을 특허건수로 기준하여 추가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술개발조세감면이 기술혁신에 유의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들이 시효 도래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조세감면 제도들의 시효연자에 대한 유효성과, 감면대상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한 조세정책을 마련함에 있 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 기술혁신
- 기술개발
- 조세감면
- 조세특례
- 조세
-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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