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노력과 조세절감 성향간의 관련성
Asian Tax Journal 17권 4호 (2016), 63-91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또는 초과감사투입시간으로 측정된 감사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직관적으로 기업가치의 관점에서 조세회피 는 기업자원의 유출을 억제하므로 유리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필연적으로 경영자에 의한 정보불균형이 야기되었으며, 이를 통한 대리인 문제가 가중되었다(Chen and Chu 2005；Hanlon and Heitzman 2010；Kim et al. 2011). 이러한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속성 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증대시켜 감사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회계감사의 감시기능을 고려 한다면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증대되지 않게 자신의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자유수임제하에서 감사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한다면 외부감사인은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다.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 대해 외부감사 인의 경제적 유인관점과 조세회피의 부정적 속성 관점에 따라 감사노력의 결과가 다를 것이라 예 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실증한다. 실증분석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898개(기업/년) 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4가지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 노력을 투입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감 사의 감시기능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감사인의 경제적 유인과 상충되었을 때 감사인이 경제적 유인 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인 감사보수하락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 준히 회계법인의 세무부문 매출비중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부감사인이 조세회피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판단된다.
키워드
- 조세회피
- 감사시간
- 초과감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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