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위반이 내재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7권 6호 (2016), 9-37쪽
초록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전략의 수립과 함께 산업계의 자발적인 녹색경영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위반 기업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 정부에서는 환경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규제위반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내재자기자본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 본 연구의 분석 표본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에서 환경민감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 분석결과 , 대기분야에서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내재자기자본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질분야에서도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내재자기자본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실증결과에 근거해 볼 때 , 투자자들이 환경위험을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의 경우 미래현금유출 가능성을 높게 인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위험프리미엄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 그러나 환경규제 위반횟수 ( 대기 , 수질 ) 는 내재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기업의 환경규제위반 사실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환경규제위반횟수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의미 있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 환경문제를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환경규제 위반사실에 대한 공시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하며 환경 및 회계규제기관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
키워드
- 환경규제위반
- 내재자기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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