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사회적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9권 1호 (2018), 239-260쪽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실태의 파악 , 현행 조세지원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또한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 증대효과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 우리나라는 2000 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 중증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과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비교적 사회적기업 활용이 활발한 미국 , 일본 , 영국 등의 국가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시적 법규정과 조세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 그러나 관련법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미비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고용과 생산 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과 운영상의 지속성의 보장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증대라는 공익적ㆍ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조세특례제한법
- 사회적기업
- 장애인 고용
관련 논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및 정부지원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2) 89-110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의 개선방안
24(3) 195-222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인센티브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3(5) 209-233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인건비의 조세지원 대상여부를 중심으로
22(4) 31-65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1) 8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