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감 중소법인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금융기관 제출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별 비교－
Asian Tax Journal 19권 3호 (2018), 185-213쪽
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 목적을 위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지를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한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비외감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제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의 정도 차이를 발생액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장 및 외감 기업과 달리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외감 기업은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어 이와 관련한 규제 장치가 적고 관련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외부감사를 별도로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른 회계투명성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관련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 총 198,164 개 비외감기업 ( 기업 / 연 자료 표본 ) 을 대상으로 하여 Dechow et al.(1995) 과 Kothari et al.(2005) 의 모형을 통해 도출한 두 가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액이 높게 나타나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적자 보고 비외감 기업인 경우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결과는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 시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이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발생액 이익조정을 이용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비외감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시의 이익조정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비외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확인 및 증명에 대한 관련 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비외감 기업
- 발생액 이익조정
- 재무제표 증명
- 재무제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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