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및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20권 3호 (2019), 9-42쪽
초록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많은 세금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하여 신고 되기에 ,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은 많지만 대부분 세무조사 , 세율 , 가산세 등 외부적 동기에 따른 연구들이 많다 .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동기와 관련 없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이 높은 경우가 많아 , 외부적 동기에 대한 기존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외부적 동기 이외에도 납세자는 개인의 의식 , 사회에 대한 책임감 등 비금전 동기인 내재적 동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납세순응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외부적 동기 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포함하여 , 이러한 변수들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였다 .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 여러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납세순응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내재적 동기로 ‘ 개인납세윤리 ’, ‘ 사회납세윤리 ’ 와 ‘ 사회정체성 ’ 을 선택하였다 . 그리고 외부적 동기에 따른 변수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가장 일관된 변수인 ‘ 세무조사가능성 ’ 으로 선정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 개인납세윤리 ’, ‘ 사회납세윤리 ’, ‘ 사회정체성 ’ 그리고 ‘ 세무조사가능성 ’ 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우선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였다 . 이어서 외부적 동기인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 각 상황에서의 응답자들이 어떠한 세무신고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측정하였다 . 그리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 을 대상으로 하였다 . 납세자는 비사업자보다 세금에 대한 노출 빈도와 관심이 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기에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도 응답자로 하였다 . 세무대리인으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였다 . 총 1,000 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여 회수된 133 개 ( 납세자 59 명과 세무대리인 74 명 ) 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개인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둘째 , 사회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 셋째 ,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개인납세윤리 , 사회납세윤리 , 세무조사가능성 세 요인의 상호작용변수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를 변수로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기여점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변수와 외부적 동기변수를 포괄하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순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당국의 납세순응을 높이데 필요한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키워드
- 내재적동기
- 외부적동기
- 성실신고
- 개인납세윤리
- 사회납세윤리
- 사회정체성
- 세무조사가능성
- 납세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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