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유형 및 세부적 구성과 함께 다양한 설명변수들이 납세자별 특성인 위험회피성향과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첫째, 납세자의 소득유형과 관련해서는 가구원의 총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납세순응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성향, 근로소득, 자본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비중이 커질 수록 납세순응도를 증가시켜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의 소득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비 교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근로소득 대비 부 동산임대소득 및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유형 및 구성은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중요한 경제적 특성인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회피성향은 다시 조세회피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 및 구 성의 특징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 는 가구원 단위의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명확한 변수 측정 등을 통한 발전된 연구설계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이 제 공하는 신뢰성 있는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차 별적 공헌점이 있다.

키워드

• 소득유형
• 소득구성
• 위험회피성향
• 납세순응
•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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