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sian Tax Journal 9권 4호 (2008)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7년 2월에 한국조세연구원이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설문항목중 응답자의 납세순응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와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수와의 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한 납세순응태도는 “세금축소보고 인식”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의 두 요인으로 나뉘었다. “세금축소보고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세금축소보고에 대하여는 보다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성실한 세금납부를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는 집단의 경우는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직한 신고․납부를 한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우선 기혼자, 근로소득자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3자의 정보제공 및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성실납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세정당국은 미혼자, 젊은 연령의 납세자 그리고 소득이 높은 소득자에 대하여 납세순응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보다 많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각 납세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다 많이 활용할 계획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납세순응
- 납세의식조사
-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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