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대하여 , 높은 조세회피수준이 세무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 그러나 최근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새롭게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 기존연구와 같이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유효세율 (ETR) 을 사용할 경우 기업 및 산업별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세금감면혜택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조세회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 또한 장기 ETR 은 변수에 지속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ETR 의 지속성 또는 변동성과의 관계를 연구 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증분조세회피 즉 ETR 의 수준이 아닌 일정 기간 ETR 의 감소분을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측정한 증분조세회피가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조세회피는 ETR 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과거 기간보다 낮아진 ETR 은 조세회피와 관련성을 갖는다 . 증분조세회피는 그 값의 크기가 조세회피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 t － n 기의 유효세율에서 t 기의 유효세율을 뺀 값을 사용하였고 , 음수 값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 세무위험은 t ＋ 1 기 ～ t ＋ 5 기의 총 5 년간의 Cash ETR 또는 GAAP ETR 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 표본은 2003 년부터 2013 년까지의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실증결과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과의 관련성은 Cash ETR 과 GAAP ETR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 ＋ ) 의 값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증분조세회피가 커질수록 조세회피의 변동성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과거의 조세회피 증가와 미래의 세무위험 증가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가설을 기존연구와 달리 증분조세회피의 개념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증분조세회피
• 유효세율
• 세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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