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기구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감사위원회와 감사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2권 5호 (2021), 73-111쪽
초록
본 연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두 제도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 기존 선행연구는 두 제도의 비교를 비교할 때 주로 외형적인 형태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지만 ,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전문성 , 독립성 , 활동성이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두 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 특히 , 내부감사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를 비교할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룹 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3 가지 특성 중 1 개 특성만 만족하는 3 개 그룹 ( 예를 들면 , 다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에 독립성 또는 활동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은 제외 ), 2 개 특성만 만족하는 3 개 그룹 , 3 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1 개 그룹 등 총 7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2014 년부터 12 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 연구결과 , 첫째 , 외형적인 형태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을 단순 비교한 결과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그룹이 감사 설치그룹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3 가지 특성 중 1 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 2 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 3 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결과에서는 1 개 특성을 만족하는 그룹 중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과 독립성만 만족하는 그룹을 제외한 다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 간 비교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통제의 차이가 있다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할 경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제도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감사위원회 설치그룹과 감사 설치그룹 간 단순비교에서 나타난 차이가 희석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 본 논문은 두 제도의 모든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 아닌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면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므로 과도한 확장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관통할 수 있는 대용치를 한 가지만을 선정하여 실증 분석함에 따라 일부 대용치는 두 제도 중 어느 한 제도에 적합하지만 다른 제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나은 대용치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등 본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키워드
- 감사위원회
- 감사
- 이익조정
- 내부감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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