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2050 년 탄소중립과 급격한 전동화 추세에 부합하도록 한국 자동차 세제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수 추계를 진행하였다 . 세수 추계를 위하여 , 취득 단계에서는 고가차 ( 출고가 4 천만 원 초과 ) 에만 개별소비세를 유지하되 , 면세구간 이하 차량의 세수 결손을 CO 2 배출량 연동 취득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 또한 , 보유 단계는 가격 ․ CO 2 ․ 중량의 세 변수를 단일 ․ 복합기준으로 조합한 여섯 개 모형을 설계하여 , 2022 ～ 2050 년 장기 세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2021 년 신규 ․ 말소 등록자료 ( 약 150 만 대 ) 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를 이용하였고 , 친환경차 침투율 ․ 차령 할인계수를 반영하였다 .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취득 단계 CO 2 연동 안은 2042 년까지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탄소 감축 유인을 제공하였다 . 즉 , 출고가 4 천만 원 초과 차량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유지하고 CO 2 연동 취득세를 도입하면 2042 년까지 세수 중립성과 탄소 감축 유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 둘째 , 보유 단계에서는 중량 단일 기준이 세수 확보에 유리하지만 친환경 유인책이 약화하는 반면 , 복합기준 Ⅲ ( 가격 ： CO 2 ： 중량 ＝ 4 ： 3 ： 3) 이 가장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면서 형평성과 환경성을 균형 있게 충족하였다 . 즉 , 보유 단계에서는 4 ： 3 ： 3 복합기준이 단일 기준보다 세수 안정성 ․ 형평성 ․ 환경성을 고르게 충족하며 , 2037 년 이후 연간 약 6 조 원 수준의 세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결론적으로 내연기관 과세 기반이 급격히 약화하는 상황에서 , 본 연구는 한국 자동차세를 ‘ 고가차 한정 개별소비세 ＋ CO 2 연동 취득세 ’ 와 ‘ 가격 ․ CO 2 ․ 중량 4 ： 3 ： 3 복합기준 보유세 ’ 로 전환하는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 정책 로드맵으로 2027 년 법 ․ 시스템 정비 , 2030 년 취득세 개편 , 2032 년 보유세 전면 도입을 제안하며 , 저소득층 경감 ․ 주행거리 기반 도로 사용료 등 보완 장치를 제안하였다 . 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자동차산업의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개편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세수 확보 ․ 탄소 감축 ․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세제개편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2030 년 전후 녹색 세제 로드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자동차세
• 탄소중립
• 세수추계
• 녹색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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