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활용 방안
Asian Tax Journal 27권 1호 (2026), 103-130쪽
초록
본 연구는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 － 택소노미 ) 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를 위하여는 우선 녹색금융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고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중에서 녹색경제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바 , 이런 역할을 해주는 판단기준이 K － 택소노미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금융과 K － 택소노미와 관련된 제도인 녹색채권에 대한 내용 및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 녹색여신 관리지침 , 그리고 녹색채권 발행 및 녹색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다음으로 경제활동 중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해 주는 K － 택소노미의 활용 , K － 택소노미의 활용에 AI 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녹색금융이 발전되기 위하여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제도 및 활동이 상호 연계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공급되어야 한다 . 또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조달된 자금이 녹색경제에 목적적합하게 사용되기 위하여는 녹색경제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 K － 택소노미가 그 역할을 제대로 맡아주어야 한다 . 특히 AI 시대를 맞이하여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AI 시스템으로 적용한다면 녹색금융이 더 발전될 수 있고 녹색금융실무도 더 쉬워질 것이다 .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녹색금융의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K － 택소노미의 활용 및 AI 적용을 제안한 것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 녹색금융 및 K － 택소노미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그렇지만 향후 녹색금융이 발전되고 K － 택소노미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통계수치가 축적된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녹색금융
- K－택소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