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7권 2호 (2026), 43-65쪽
초록
본 연구는 Scott(1995)의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국가 수준의 규제적·규범적·인지적-문화적 제도의 특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성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각 제도적 차원은 규제적 제도는 부패통제 지수(CC), 규범적 제도는 법인세최고세율(CIT), 인지적-문화적 제도는 권력거리 지수(PDI)를 활용하였고, CSR 성과는 Refinitiv ESG 데이터베이스의 환경(E) 및 사회(S)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1개국 상장 비금융기업으로부터 구성된 총 7,755 기업-연도 표본을 본 논문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적 제도 측면에서 부패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 성과를 보였으나, 사회 성과는 오히려 부패통제가 낮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책임이 이미 제도 내에 내재화된 환경에서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과소 평가되는 암묵적 CSR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규범적 제도인 법정법인세율의 경우,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일수록 기업의 CSR 성과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세 부담을 사회적 기여로 인식하는 제도 하에서는 조세 납부와 CSR이 보완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인지적-문화적 제도인 권력거리가 낮은 평등주의 문화권에서는 기업의 사회 성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환경 성과는 유의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업은 환경적 기여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규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Scott(1995)의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CSR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기여한다. 또한 CSR 성과를 환경과 사회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제도가 CSR 영역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법정법인세율을 규범적 지표로 활용하여 조세와 CSR의 관계를 제도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키워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제도주의 이론
- 부패통제
- 법정법인세율
- 권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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