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장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권 1호 (2000), 247-270쪽
초록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경제·사회생활 등 모든분야를 변화시켜왔고, 특히 기존의 상거래나 회계처리로는 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하루가 다르게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정부의 기존의 고유권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수 있다고 보며, 그 대표적인 분야가 회계 및 세무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전자장부제도 전반에 대하여 특히 그 의의와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합리적인 도입 방법을 제시하며 전자장부를 도입함으로써 달라져야 하는 세무조사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 분야는 초기단계에 있고 선행연구들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이론에 치우쳐 있어 외국 문헌 및 세계경제단체들의 발표문에 기초하여 연구한 것으로서 통계적 자료부족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은 가지고 있으나 전자장부도입과 세무조사 방법에 있어 어느정도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키워드
- 전자장부제도
-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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