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규모(자본재집약도)와 수익성(자본이익률)이 감가상각방법선택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5권 2호 (2004), 79-106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설비투자정도와 수익성 상태가 감가상각방법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및 이론적 연관성 분석이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위한 정률법․정액법간의 선택에 대해서 기업지배구조, 자산규모, 부채비율, 자본재집약도, 자본이익률 및 수익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연구되어 왔는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의 절세효과, 과세이연영향 및 기계장치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당기적용과 이월공제여부 등의 절세판단이 감가상각방법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기계장치설비투자규모가 클수록(자본재집약도가 높을수록) 설비투자연도에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 이익을 높게 계상하는 정액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의 수익상태가 양호하면 법인세절세와 과세이연을 위해 이익을 낮게 계상하는 정률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본재집약도와 수익성은 감가상각방법선택에 각각 반대의 영향을 끼친다. 또한 자본재집약도와 수익성의 두 요소 중에서는 수익성이 감가상각방법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바, 수익성이 높으면 자본재집약도가 높아도 정률법선택 경향이 높으며, 수익성이 낮으면 자본재집약도가 낮아도 정액법선택 경향이 높다.
키워드
- 감가상각방법
- 기업규모
- 부채비율
- 자본재집약도
- 자산수익성
- 최대주주지분비율
- 경영자지분비율
- 기업지배구조
- 정액법
- 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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