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정 및 해제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7권 3호 (2006), 53-77쪽
초록
벤처기업은 국가 지식정보와 고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심적 역할을 하여 국가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법인세의 50%를 3년간 감면받게 되어 사실상 세율의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벤처기업 지정 이전 시점에 벤처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앞두고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벤처기업 지정시점 이후로 이연시킴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유인이 있다. 반대로 벤처기업 지정해제 이전 시점에는 높은 수준의 법인세 부담을 앞두고 보고이익을 증가시켜 이익을 벤처기업 지정해제 시점 이전에 조기 인식할 유인이 존재한다.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 지정과 지정해제 시점 이전의 기간별 이익조정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익조정 여부는 재량적 발생액의 부호와 크기로 검증하였다. 표본은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신규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530개 기업과 지정해제된 230개 기업이다.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정 Jones 모형을 사용하였다.연구 결과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 기간에 이익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으로 인해 유의한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냈으며, 벤처기업 지정해제 되는 이전 기간에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으로 인해 유의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냈다.본 연구의 결과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규제당국의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벤처기업과 관련된 가치평가 연구와 벤처기업 실무에서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지정
- 법인세감면
- 이익조정
- 재량적 발생액
- 수정 Jone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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