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적용의 법적 쟁점 -상법․세법․외감법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9권 4호 (2008), 15-34쪽
초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 규정만의 변화가 아니고 상법·세법·외감법 등 회계를 매개로 하는 법적인 분야에서의 변화이기도 하다. 국제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은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법적 지위는 종전과 같다고 할 수밖에 없으나,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기준의 법적 성격을 우리 법 체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회계 관련 분야의 의견이 GAAP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해석과정에서는 불확정개념의 해석, 번역상 오류, 국가간 제도도입시기에 따른 불일치,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종전 보다 높아져 회계감사인의 책임 제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근거로서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과정에서는 실정법과의 충돌, 국제회계기준의 개정과 그 적용시점, 적용효과 및 적용범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확정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 계산을 하는 원칙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 상환우선주의 부채화 등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과정에서는 법적 쟁점이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쟁점을 부각시켜 후속 연구를 기대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이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다.
키워드
- 국제회계기준
- 경영판단의 원칙
- 법적인 쟁점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회계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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