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회계정보 및 기업가치－한국과 미국 자본시장의 비교연구－
Asian Tax Journal 10권 4호 (2009), 75-115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회계정보 및 기업가치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한다.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기업지배구조의 메커니즘이 회계정보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적으로 실증분석의 대상이고, 최근 10년여 동안 한국의 연구는 자본시장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미국을 양적인 측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회계분야에서 수행된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는 양 국가의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보의 역할을 분석하고 연구내용 및 방법의 개선관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에서 기업지배구조, 회계정보 및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생략변수, 측정오차, 변수설정오류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적 유효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규모, 소유구조 등의 기업특성별 표본분할 및 민감도분석도 5% 내외의 낮은 설명력으로 인해 검증결과의 일반화를 제약하고 있다. 특히 소유(지분)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비선형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분의 설정구간별로 다른 검증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검증결과는 한미 양 국가 모두에서 체계적인 이론의 부재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회계정보 및 기업가치의 각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연구모형을 찾지 못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미래연구는 연구내용 및 방법의 선정과정에서 임의적 대신 과학적 접근으로 유효한 연구모형과 측정변수의 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내․외부메커니즘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감리양정기준 등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파생금융상품 등의 회계처리 및 감독규정의 국가간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변화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기업지배구조
- 회계정보
- 기업가치
- 자본시장비교
- 회계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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