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1권 1호 (2010), 137-166쪽
초록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납세자들에 의한 조세회피가 많고, 또한 조세회피의 정도는 세원 또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모형(대리인이론)이 많이 이용되었다. 경제적모형에서는 대리인변수(회피기회)를 사용하여 조세회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Noreen(1988)이 대리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변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윤리적 변수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윤리변수가 이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인변수에다 윤리변수인 윤리환경과 납세자의 개인적 납세윤리의식(납세도의)을 추가하여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예측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적 윤리의식은 납세자가 처한 경제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납세자의 조세회피기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윤리환경 역시 개인적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이 납세도의를 통해 조세회피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업자 납세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들로부터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대리인변수, 윤리환경, 납세도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리인변수 및 윤리환경에 대한 납세도의의 매개변수 효과가 일부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당국의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고,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조세회피
- 회피기회
- 윤리환경
- 납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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