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시행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1권 4호 (2010), 253-274쪽
초록
한국거래소는 형식적인 상장폐지 심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기존의 형식적 인 양적 기준 외에 질적인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 상장폐지 실 질심사 제도를 시행하였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침에 의하면 회계처리기 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 도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측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시행이 상장기업의 회계 관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질심사 제도 시행 이후 본 제도의 시행이 상장기업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 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이 제도 시행 이전 기간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시행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 장기업에 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자의적인 이익조정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았던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개선 효과가 더욱 강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시행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 이익조정
- 회계정보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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