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2권 6호 (2021), 113-135쪽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승계 전 ․ 후의 조세회피 수준 차이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 가업승계를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 따라서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높아져 조세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가업승계 후 이러한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승계 전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 본 연구는 2010 년부터 2015 년도까지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고 2019 년도 기준으로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비금융업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가업승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분석으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과 승계 전 ․ 후의 이익조정 수준을 검증한 결과 ,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과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또한 ,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은 가업승계 전 ․ 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이익조정과 무관하며 , 예측했던 바와 같이 가업승계를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높아진 조세부담으로 인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가업승계기업의 조세부담과 관련이 있으며 , 조세회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가업승계로 인한 조세부담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유출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 가업승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키워드
- 부동산 보유비중
- 가업승계
- 가업승계지원제도
- 조세회피
- 이익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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