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21권 5호 (2020), 193-220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조세회피의 측정치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BTD) 와 Desai and Dharmapala(2006) 의 측정치 , 그리고 유효세율 (CashETR, ETR)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Kothari et al.(2005) 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등급을 통해 측정하였다 . 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2011 년부터 2018 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분석결과 , 기업지배구조등급이 높을 때 조세회피는 이익조정과 음 ( － ) 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 기업지배구조등급이 낮을 때에는 양 ( ＋ )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우수할 때 이익조정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위험을 피하고자 조세회피 수준을 감소시키며 , 이익조정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통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즉 ,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기업이 지니는 위험의 총량을 고려하여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행위를 최적 (optimal) 의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에 더해 이익조정의 유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 즉 ,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더라도 조세회피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주주의 부를 고려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
키워드
- 기업지배구조
- 조세회피
- 이익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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