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인식에 따른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 연구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3권 2호 (2012), 69-90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인식에 따른 납세태도와 조세회피 성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무작 위 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선정하였고 150부가 유효 설문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납세태도는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정책의 형평성이 납세자의 인 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납세자에게 세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형평성에 근거한 조세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납세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납세태도와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결과, 납세 준수 태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자의 건전한 납세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세 입법적 과정과 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투명화하고 납세 교육 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키워드
- 부동산 정책
- 납세태도
- 조세회피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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