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괴리도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4권 1호 (2013), 9-30쪽
초록
본 연구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와 관련된 소득이전 현상이 유효법인세율에 영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지분율괴리도와 유효법인세율 사이에 음(－)의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분율괴리도가 큰 경우 지배주주는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 여 기회주의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업가치 및 소액주주의 이해와 상반되는 의사결정을 하여 소액주 주의 이익을 침해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지분율괴리도가 큰 경우 지배주주의 소액주주 및 채권자 에 대한 이익침해는 거대기업 구축, 소득이전 및 자원의 낭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익침해 형 태 중 소득이전은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 구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기업의 지분율괴리도가 높을수록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의 유인이 커지고, 소득이전이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지분율괴리도와 유효법 인세율 간에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 지분율괴리도와 유효법 인세율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분율괴리도가 높을 수록 계열사로의 소득이전 규모가 증가하고, 소득이전이 커질수록 유효법인세율이 감소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지분율괴리도가 높을수록 소득이전의 유인이 커지게 되는 논리를 제시하고, 또한 지분 율괴리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실증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배구조개선 및 소액주주보호 문제에 대해 규제기관이 정책 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지분율괴리도
- 유효법인세율
- 이익침해가설
- 소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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