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측정치에 대한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유효법인세율도 낮아져 기업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명목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보다 유효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는 설비자산 등의 유형자산투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율 인하 후의 기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법인세율 인하와 부채변동률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있고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부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의 배당성향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 커다란 변화가 없고, 법인세율 인하와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와 투자증대라고 할 경우 그 목적은 일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설비자산과 같은 기업의 유형자산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면 그 목적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 외에도 다른 조세지원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율을 사용한 조세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그 효과도 광범위해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하고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 법인세율
• 유효법인세율
• 유형자산투자
• 연구개발투자
• 부채변동률
• 배당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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