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지분율괴리도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21권 5호 (2020), 59-8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국세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연구하였다 .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제시된 대규모 기업집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당 기업의 지분율괴리도를 산출 후 변수로 활용했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 지분율괴리도를 산출해볼 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국세청 출신 공직자가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이러한 결과는 지분율괴리도를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이러한 이유로는 우선 이사회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 기업 최고위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회의 내용이 공시되므로 , 기업 경영의 중대사안을 이사들의 찬 ․ 반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에서 다루지 않게 된다 . 또 다른 원인으로는 조세회피에 관련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고위공직자였던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정치적 ․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신들의 명예를 중시하므로 , 조세회피 활동에 대한 과세기관으로부터의 적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감안하면서까지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에 적극 관여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 본 연구를 통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는 있겠으나 , 해당 기업에서는 그들의 보충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지 ,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통해서 기업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조세회피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키워드
- 조세회피
- 지분율괴리도
- 소유권
- 통제권
-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관련 논문
인터넷 종목토론실에서의 정보공유활동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27(2) 67-101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검토
27(1) 67-101
핵심감사사항으로서의 법인세 계정 ：조세회피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 연구
26(2) 71-107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26(1) 9-36
대리인 비용이 조세회피와 투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25(6) 1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