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관할지역의 효율성, 생산성변화 및 규모수익 평가
Asian Tax Journal 15권 5호 (2014), 97-131쪽
초록
본 연구는 국세 과세관할지역별로 징세효율성 , 생산성변화와 규모수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과세관할지역의 통합이 징세효율성을 개선하는지도 분석하였다 . 분석기간은 1998 년부터 2011 년까지 14 년이며 , 6 개 과세관할지역의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 각 지역의 산출물은 국세징수액이고 , 투입물은 지역내총생산과 1 인당 민간소비지출을 선정하였다 . 효율성 측정방법은 자료포락분석 (DEA) 을 적용하였으며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전체 표본에 대한 순수효율성의 평균은 0.55 이었으며 0.45 만큼 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순수효율성 측정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과 광주이었고 , 평균 이하인 지역은 중부 , 대전 , 대구와 부산이었다 . 규모효율성의 평균은 0.74 이었으며 , 규모효율성이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 , 중부와 부산이고 , 대전 , 광주 , 대구 지역의 규모효율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되었다 .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이었으며 , 기술적 효율성의 지역별 순위는 순수효율성보다는 규모효율성의 지역별 순위와 유사하였다 . 둘째 , 과세관할지역의 징세효율성은 평균적으로 규모수익 증가 (IRS) 상태에 있었다 . 징세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과 중부 지역의 일부 표본에서 규모수익 감소 (DRS) 가 발견되었고 , 규모효율성이 낮은 대전 , 광주 , 대구 지역은 모든 표본이 IRS 상태에 있었다 . 셋째 , 국세징수액은 규모효율성 및 기술적 효율성과 양 ( ＋ ) 의 선형관계가 있었다 . 넷째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세징수의 순수효율성이 감소한 반면 , 규모효율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 다섯째 , 서울 , 중부 , 대전 , 대구 지역의 생산성변화는 1 보다 큰 값으로 측정되어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 서울이 생산프런티어를 구성하고 , 중부는 생산프런티어에 접근한 반면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은 생산프런티어에서 점차 멀어졌다 . 모든 지역에서 기술변화가 1 보다 큰 값으로 측정되어 평균적으로 각 지역의 생산가능집합이 확대되었다 . 여섯째 ,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고 IRS 상태에 있는 지역을 하 나의 지역으로 통합한 후 효율성을 평가해 본 결과 ,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는 과세관할지역의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를 평가함으로써 비효율의 원인과 효율성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지역별 규모수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향후 과세관할지역을 통합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
키워드
- 과세관할지역
- 효율성
- 규모수익
- 자료포락분석(DEA)
- 생산성변화
관련 논문
회계개혁법안 시행 전후의 회계법인 효율성과 그 결정요인의 탐색
14(4) 73-99
패션 기업의 운영효율성과 마케팅 활동이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
24(1) 9-31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계획기간별 배출권 할당 유형 및 할당 방식에 따른 효과
23(5) 235-266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자회사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연구
23(1) 67-95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22(6) 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