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의 금액, 쟁점사항 및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이 심판결정의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5권 5호 (2014), 345-372쪽
초록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사례가 빈번한데 , 특히 조세심판청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하다 .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의 결과물인 심판결정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심판청구제도가 지니는 납세자권리구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1989 년부터 2011 년까지 1,206 개의 심판결정문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심판청구금액 , 심판청구의 쟁점사항 및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심판청구금액은 그 금액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나 사실관계 파악 등 심판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둘째 , 심판청구 쟁점사항 중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과 심판결정 처리기간에는 양 ( ＋ ) 의 관련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이러한 결과는 심판청구사건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 , 명의신탁 및 평가 등과 관련없이 심판결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이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은 심판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간 등에 대한 소요가 많이 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 셋째 ,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변수와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음 ( － ) 의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 이것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강화차원에서 2008 년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하며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조세심판청구제도에 있어서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선하여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 심판결정문을 연구표본으로 실증적 접근이 가능한 메타분석방법론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조세심판
- 비상장주식
- 심판결정의 처리기간
-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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