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세불복과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2권 3호 (2021), 133-152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불복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여 조세불복 절차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분석하였다 .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이 있었다 .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의 불복청구는 제품의 반품과 관련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 과세관청은 반품 처리된 제품 중 수술실패로 발생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치과 병의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임플란트 제조업체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심판원에서는 해당 반품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제조기업들에게 환급이 결정되었다 . 조세심판원 결정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인용 결정일 이후 환급세액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더 큰 양 ( ＋ ) 의 주가반응이 나타나 명성회복효과가 관찰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 부과 이후 단기간에 환급이 결정되었으며 , 조세심판원 결정이 두 기업의 미래 영업정책과 회계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조세사건의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개별사례의 성격에 인한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조세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키워드
- 조세불복
- 주가반응
- 조세심판원
- 접대비
- 반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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