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감리제도가 기업의 이익보고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6권 1호 (2015), 129-154쪽
초록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 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마지막의 사후적 감독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리제도의 효과 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 감원 감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감리조치 기업의 조치 이후 이익조정과 보수주의 성향이 변화하였 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변화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감리결과 조치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비감 리기업과 비교할 때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의 정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된다는 실 증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감리조치 이후 일정기간에 걸쳐 어느 기간에서 도 이익조정의 감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감리결과 조치를 받은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은 일정 부분 유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기업의 발생액을 사용한 보수주의 측정치 는 감리 조치 이후 첫해 연도에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주의 성향의 유의한 수준의 증가도 그 이후 연도부터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인 변화 에 그치고 있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후적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의 감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키워드
- 감사보고서 감리
- 이익조정
- 재량적 발생액
-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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